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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고갈·수급불안…5차 재정추계 오늘 발표

4차 땐 2057년 고갈 전망…1∼3년 더 단축할 듯

2023-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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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이 27일 공개됩니다. 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 재정추계 때 나온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인 재정추계 잠정결과가 27일 발표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후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5차 재정추계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하는 등 2057년 소진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번 5차 계산에서는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추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인 출산율은 올해 최저치 경신이 거의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가속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완전 고갈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KDI 측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도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5.7%의 적자비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도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전망해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월 납입 보험료율을 10년 내 최소 15%에서 22%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9%)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2%까지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기 전인 10년 안에 15%까지만이라도 올려 버틸 언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인 재정추계 잠정결과가 27일 발표됩니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질의.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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