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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진 빨라지나…정부, 재정추계 결과 이달말 발표

조규홍 복지장관 "연금소진 시점 빨라질 것"

2023-0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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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알려줄 재정추계 결과가 이달 말 공개되는 가운데 연금소진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금 소진 시점과 관련 "현재 (재정계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됩니다.
 
2018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국민, 국회와 함께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번 정부 연금개혁은 정치일정으로 중단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금 소진 시점과 관련 "현재 (재정계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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