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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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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칼날, 대장동 후 '백현동·대북송금' 줄줄이 이어간다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사업의혹 다 훑어…검찰 "백현동 배임의혹 뚜렷"

2023-0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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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 할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 전반을 훑으며 칼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백현동 부지 특혜 사건을 넘겨받은 데 이어 판교 힐튼호텔 시행사 특혜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는데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기지사 시절의 '코나아이' 사건도 재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재무 담당 간부의 국내송환에 따른 검찰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북송금 의혹까지 줄줄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하며 발언하며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보다 백현동 배임의혹 뚜렷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백현동 개발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위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사업 시행사 사무실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자 소환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에는 18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 개발업체에 특혜를 줘서 3000억원 수준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 때문 아니냐는 겁니다. 이 측근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로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이 부지가 민간 개발사에 매각된 뒤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변경됐습니다.
 
당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한 계획도 같은 해 민간임대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이고, 분양주택을 1110가구로 대폭 늘리면서 개발이익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용도 변경해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판교 힐튼호텔·코나아이 의혹 등 전방위 압박 
 
반부패수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판교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을 맡았습니다.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의 경우 2015년 시행사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2015년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1년 만에 해당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자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당은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나아이 의혹'도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코나아이 특혜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한 회사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낙전수입은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일정 기간 안에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남는 부가 수입을 말합니다.
 
이 의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에서 제기했고,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하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다시 추가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김성태 연결고리 집중추궁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대북송금' 의혹도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담당했던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11일 송환돼 조사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모씨를 통해 대북송급에 사용된 800만달러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연결고리 확인을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또한 오는 15일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지사가 둘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만큼 당시 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뤄진 위례·대장동 의혹 2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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