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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20~08:33)
■진행: 박지훈 변호사
■대담: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박지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이 4대 개혁을 골자로 해서 국정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금융 전문가 또 독도 특위로 계시고 있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정브리핑 또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병욱: 네 안녕하세요. 분당을 지역위원장 김대욱입니다.
◇박지훈: 건강히 지내시고 계시죠?
◆김병욱: 예, 지금 직접 출연해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너무 많이 밀려갖고 부득이 전화로 할 수밖에 없음을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서 왔는데요. 아주 일찍 출발을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막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밀리네.
◇박지훈: 예 맞습니다.
◆김병욱: 지금 변호사님께서 판교에 사시죠?
◇박지훈: 네 판교에서 왔습니다.
◆김병욱: 저는 거기보다 더 아래 분당 쪽입니다.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요. 경제성장률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 우리경제 살아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잠깐만 영상으로 이야기 한 번 들어보고 다시 전화드려보겠습니다.
◇박지훈: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경제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 또 국정브리핑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김병욱: 네 국민들이 어제 방송을 보고 정말로 실망을 많이 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특히 민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고통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박지훈: 그렇죠, 우리가 주변 상가를 가 봐도 정말 몇몇 상가 빼고는 다들 텅 비어 있고, 보이거든요. 공실률이 안 보입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김병욱: 심각하죠. 임대 중이라 주인 직접 상담 수수료도 아깝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보면은 마지막 주문받는 라스트 오더라고 하는 시간들도 8시 이렇게 해서 가게 문 열어놔봐야 손님 안 들어올 거 뻔하니까 인건비라도 아끼자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라스타 오더 시간이 넘겨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어디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누가 이런 글을 쓰는지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인식이 다를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 정말로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경제와 우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신지 안 그러면 정말로 다른 어디 라인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내용의 보고를 받고 계신지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현실 인식에 대한 생각도 안이하고 처방도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리더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 아니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평가고 또 검찰에만 종사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 또 혁신 의지를 갖고 경제를 잘 이끌어갈 사람의 조언을 잘 들을 필요가 계신 거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남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그 부분을 잘 가다듬어서 정책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한 쪽 얘기만 듣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아주 좀 답답하고 불편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박지훈: 참 놀랍습니다. 대통령은 진짜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건지
◆김병욱: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진짜로 이게 신문을 보고 계신지 그것도 걱정이예요.
◇박지훈: 아니 다른 유튜브 매체 좀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신문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병욱: 대표적인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만 봐주셔도 이런 인식을 하지 않으실 텐데
◇박지훈: 조중동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대다수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경제가 성장률이 낮다고 보고 있고 안 좋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 주된 원인은 뭘까요?
◆김병욱: 경제성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 제대로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혁신 의지죠. 혁신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고 경쟁이 촉진이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더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노동 파트에 대해서 양적으로 기대할 것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노동 쪽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 나가려고 그러면 결국에 생산성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자본이 제대로 이 노동에 맞춰서 투자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제대로 투자되게 하려면 미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자본의 흐름이 갈 수 있게끔 혁신적 국가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방향....방향 자체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뭘 만들어 가려고 그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떤 경제모델을 갖고 우리경제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에 계신 분들도 말을 못 할걸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어떤 경제를 지향한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인수위 시절 지금 또 2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지라는 그런 컨셉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민간 사이드하고 잘 소통을 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현재 어렵게 돼 있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강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을 통해서 과거 정부에 같이 일을 했느니, 정책 결정을 왜 그렇게 했느니 하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 열심히 해봐야 정권 바뀌면 감사받는다 이런 어떤 사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그래서 공무원들이 혁신 의지를 갖고 자본과 노동을 제대로 결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쳐져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경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브리핑에서 다른 것도 또 눈에 띄었던 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 보셨을 건데 의원님께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 한 가지 정도
◆김병욱: 저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 모르겠다 특히 인사라든지 한일관계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라고 일관되게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진 외교라든지 독도 문제는 과연 어디서 시작돼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께서 자신감 있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시는 모습은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믿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것이 대통령의 올바른 처신인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박지훈: 다 말씀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일본 관련 특히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이 되고 있고 김태효 차장인가요?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병욱: 본인도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김태효 차장은
◇박지훈: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김병욱: 그러니까 참 지금 사실 모든 정책의 중심은 뉴라이트 인사고.그 정책 발표 내용도 뉴라이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신감 있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뉴라이트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정책을 펴는 그런 ㅇ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지난번 한번 보세요. 우리 청문회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율적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안 하잖아요.
◇박지훈: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별
◆김병욱: 그건 개별적 답변이 아니죠. 그 국가의 장관을 하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역사관을 물어보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는 당연한 권리인 거죠. 또 국민의 알권리인 거고. 근데 그런 위안부가 강제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 할 정도의 인사가 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반헌법적 인식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태효 차장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역사가는 다양할 수 있다 라면서 친일 인사들을 비호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외교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톡톡 흘리면서도 대통령 입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이 인사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사인 것인가 라는 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큰 틀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그려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대통령에 의해서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 국민들한테 얘기하기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믿음을 주지 못 하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브리핑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그 연장선상에서 독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독도 지우기 진상특위 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남시청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는 뉴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독도도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독도 지우기 논란인데 독도 특위 멤버로 나서게 된 계기는 있을까요? 그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특위 멤버 구성?
◆김병욱: 이번에 최고위원된 안보 국방 전문가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귀화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국방의 전문가하고 다선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그다음에 윤호중 등 의원들이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훈: 멤버들이 창창한데요. 지금 성남시에서 어제 갔을 때는 어떤 독도 지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김병욱: 최근의 일은 아닌데요. 2022년 12월 때 예산이 삭감돼서 2023년 1월부터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독도의 섬을 CCTV로 촬영해서 틀어주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2011년도부터일 겁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재직 중일 때 이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틀어왔죠. 10년간 틀어왔는데 갑자기 2023년 1월부터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독도 영상 송출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 일을 알게 돼서 그 진상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했고요. 가본 결과 역시 독도 관련 영상은 송출되지 않고 있었고 성남시의 시정 홍보만 그 화면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중단됐느냐 과거 10년간 잘 틀어왔고 그게 지금 KBSN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 군데에 송출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는, 그동안에는 다 민주당 시장이었습니다. 신상진 현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신상진 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약 6개월 만에 왜 독도 영상을 송출하지 않았느냐 그 관련돼서 현장을 확인하고 신상진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하면은 의례적으로도 시장 또는 믿을 만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 어느 분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우리 방문단을 홀대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어제 오후 2시에 이런저런 해명성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과는 독도 관련 영상을 송출하겠다라는 답변은 전혀 없고 송출을 중단한 그런 어떤 변명만 늘어놓은 그런 회견이었는데요. 성남이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6조입니다. 근데 독도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박지훈: 2000만원이요?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뭡니까?
◆김병욱: 그러면서 예산 절감이나 시민들이 잘 보지 않고 있다 등 이유로 이것을 송출을 중단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성남에 가보면 각종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성남시청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독도 관련된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성남시정 영상으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하냐면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시정 홍보를 빌미로 자기 홍보하려고 독도 영상을 송출을 중단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금 현수막 또 분양이나 성남에 가면 시장 홍보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독도 송출 영상도 중단하고 또 시정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이 올바른 행정이냐 그리고 과연 신상진 성남시장은 역사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설령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아직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 현실에 그러면 당연히 10년간 틀어왔던 독도 현장 영상을 송출했어야 되는 거죠.그런데 당시 회의 의사록을 보면 국민의힘 시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을 받아서 또 그 지적의 내용들을 어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시의원하고 시장의 생각이 마치 전체 시민의 생각인 것처럼 호도를 해서 내린 역사의식이 전혀 부재한 잘못된 행정이다, 따라서 당장 독도 실시간 화면을 재송출하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된 김에 금융투자세 질문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야 당 대표 회담이 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의제가 될지도 봐야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세,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요? 의원님?
◆김병욱:우리 민주당이 원래 다양성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분분한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달리 볼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좀 있습니까?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박지훈: 한 2~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김병욱: 제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할 때 실무 의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정무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실무회의에 배석을 꾸준히 했었고... 여러 논란과 고민 끝에 여야정이 합의한 것이 금투세 도입입니다.
◇박지훈: 합의해서?
◆김병욱: 민주당이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야정이 다 합의를 한 내용이고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 때는 세금을 내되 이것이 조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에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산해서 과세를 해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해는 손실을 보고 어느 해는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손실난 그 해에 손실분을 향후 5년간 이연해서 세금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내가 1억을 손해를 봤어요. 내년에 2억의 순이익을 보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억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5년간 이월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등등등등 이게 보안 조치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2년 뒤에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것을 유예하자라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걸었고 그 부분에서 또 협의한 결과 여러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저도 그 당시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우리 당 내에 여러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유예도 아닌 폐지
◇박지훈: 같이 하자 이러죠. 한동훈
◆김병욱: 사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면 조세정의적 측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게 가장 큰 원칙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정이 합의해서 만든 제도고 한 번의 유예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시행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절차적, 그동안의 스토리를 보거나 그 다음에 조세원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시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박지훈: 우리 주식시장 우리
◆김병욱: 시장그래프를 보면 나스닥이나 해외주식은 우상향 곡선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도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에 국가와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가 관심을 기울이면 주가지수가 3000 더 나아가서 5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시장도 조세체계도 선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투세를 도입한 거고 한 번의 유예를 거친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금투세는 선진 외국에는 다 있습니다. 거의 있죠. 미국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대신에 대체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세가 높거나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투세를 도입할 때 그 당시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그런 스케줄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소액을 갖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박지훈: 주식하군요, 아드님
◆김병욱: 그래서 얘는 또 문과는 아니고 이과생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디다 주식을 투자하냐 그러니까 "아빠 당연히 나스닥이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나스닥이지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가 대학생인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빠 그래프 봐봐, 미국으로 오르는데 우리는 안 올라요. 그럼 미국시장을 봐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직은 우리시장이 정말 취약하구나, 그리고 우리 젊은층 학생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과연 그럼 우리가 금투세를 원칙적인 입장만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선진 외국시장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시장이 커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장에 대해서 배려와 고려를 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도 여러 의견이 아직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좀 더 육성해야 될 필요가 많다. 그 부분이 육성이 안 되면 또다시 우리나라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부작용 또한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이 가져왔던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약속한 부분 그리고 한 번의 유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양보한 것도 다 고려를 하되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시장이 너무나 약하고 많은 투자가들이 우리시장보다는 미국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현실을 잘 감안을 해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잘못하다가는 투자자들이 우리 민주당을 크게 원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회담에서도 얘기가 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모시고 좀 더 많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병욱: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박지훈: 네 지금까지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