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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수송, “바꿔보자” 대 “현재 유지”

오세훈 "근본적 고민 필요, 미래세대 부담 가중"

2023-02-16 17:01

조회수 :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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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을 두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제도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초고령화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부제처럼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구 고령화로 지하철 운영기관에 노인 무임수송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노인 무임수송이 도입된 198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6만명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0년 148만명, 15.4%를 넘어 2035년 248만명, 28.3%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40여년 사이 노인 인구 비중이 10배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비용은 3709억원으로 당기순손실 5324억원의 69.7%를 차지합니다. 지하철 승차인원 17억6900만명 중 무임수송인원이 2억7400만명으로 15%를 넘겼습니다. 그 중 80%가 노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세훈 "근본적 고민 필요, 미래세대 부담 가중"
 
지자체와 정치권, 전문가 등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40년이 지나 상황이 달라진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급격하게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 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법 개정합시다. 노인복지법하고 철도산업 발전법 개정하면 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됩니다”며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 노인 연령을 70세로 할지, 할인율을 50%로 할지 얘기하는 게 순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 철도망이 확충되며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노인들도 이동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래서 지자체에서만 책임지기는 어려운 업무다. 정부가 같이 함께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인단체 "지하철 적자 노인 탓 아냐, 현재 유지"
 
반면, 노인 무임수송의 당사자인 “왜 행복을 뺏느냐”며 노인들은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편함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비 보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65세에서 70세로 연령 상향하는 논의에서는 극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하철이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무조건 노인 때문에 적자난다는 이런 벼락맞을 소리합니까. 왜 권리를 박탈을 하려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노인을 지하철 적자에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데 반대한다.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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