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대러 수출제재 효과"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우전쟁 1년(24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알란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러시아 반도체 수입이 70% 감소한 점을 들어 전장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기 위한 자재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EU)도 최근 10차 대러 제재안을 통해 전자제품, 특수차량, 기계부품 등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러시아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제 푸틴이 가진 카드는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내려놓든지, 자폭하든지.☞관련기사
에너지 가격 급등에
1억명 이상 '극도의 빈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가정용 에너지 가격이 최대 112.9% 상승한 가운데 많게는 1억4100만명이 '극도의 빈곤'으로 내몰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도의 빈곤'은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수준이 최소치에도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전문가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생필품 제조 비용도 함께 늘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빈곤층 또는 극빈층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데요. 다만,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선 에너지 위기가 앞으로도 최소 2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정찰풍선' 갈등 커진다
중국, 미 방산업체 제재
미-중간 '정찰풍선 논란'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대만에 무기를 팔았다는 이유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두 기업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국내 신규 투자를 각각 금지하고, 두 기업의 고위급 관리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매체들은 실효는 없지만, 두 회사의 명성에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간 '정찰 풍선' 갈등과 관련해 풍선 격추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대화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 진화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미, AI 군사적 사용 선언문 공개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헤이그에서 주최한 REAIM 2023에서 인공지능(AI)을 군사적으로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 나왔습니다. 선언문에 따르면 ▲군사적 AI 능력이 국제법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핵무기와 관련한 주권적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며 ▲무기 시스템을 비롯해 후과가 큰 모든 군사적 AI 능력의 개발 및 전개시 고위 정부 관료의 감독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1년3개월 만에 건강검진
바이든, 대선 출마 선언?
바이든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며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80세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게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관련기사 한편, 한 CNN 앵커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두고 "전성기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앞서 한 방송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75세 이상 정치인들은 의무 정신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데서 나왔습니다. 레몬은 "나이에 관한 모든 발언이 불편하다"며 "알다시피 정치인들이나 무언가에 전성기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니키 헤일리도 전성기가 아니다. 여성은 20~30대, 어쩌면 40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튀르키예 사망자 4만6000명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의 사망자가 19일(현지시간) 전날보다 소폭 증가해 4만6000명 선을 유지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이 대부분 지역의 구조 작업을 종료한 가운데 전날까지도 있었던 기적의 구조 소식이 이날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해 이번 재난에 대한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작년 부동산 거래량 39.5%↓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낙폭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108만1765건으로 2021년(178만8267건) 대비 39.5%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인데요. 특히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1년 대비 56.2%(32만6707건) 감소한 25만4717건에 이르렀습니다. 그 밖에도 연립·다세대주택(-43.3%), 단독·다가구주택(-38.7%), 상업·업무용 빌딩(-34.5%) 오피스텔(-32.4%), 토지(-27.8%), 상가·사무실(-26.6%)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당연히 거래금액도 감소하면서 2021년 대비 53.6% 수준인 284조3212억원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매파 발언을 이어가면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
민주당, 검찰 겨냥 전면전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17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깟 5년짜리 정권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는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20쪽 분량의 반박문을 배포했습니다. 이 안에는 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내는 2쪽 분량의 편지글이 포함됐는데, 이 대표는 편지글에서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검사독재로 정치탄압을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정치 선동하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의 범죄가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관련기사
점입가경 SM 경영권 분쟁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하이브와 SM 양측의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성수 SM 대표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평직원 208명이 하이브를 겨냥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중단하라"며 나섰습니다.☞관련기사 평직원들은 "이수만이 SM과 핑크블러드(SM 팬 별칭)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우리는 서울숲에 남아 SM과 핑크블러드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는 인수합병 추진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괄PD가 받고 있는 의혹이니 만큼 이 전 총괄PD가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대한가수협회도 이 전 총괄PD를 지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케이팝을 산업화로 이끈 이수만이 구시대의 산물인냥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해외시장에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숨을 죽이고 있는 카카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열양상까지 벌어진 SM 주식 인수전에 최근 800억원어치 주식이 하루만에 매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의 반격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이 전 총괄PD는 SM 이사회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내기로 한 신주 발행에 대해 금지가처분 소송를 냈고 오는 22일 1차 변론이 비공개로 열립니다.☞관련기사
국민 56.2%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0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3.8%였습니다. 법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가 50.9%였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입 국가에서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33.6%였습니다.성범죄 재발 방지 위한 대안으로는 화학적 거세(40.0%)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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