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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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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감시해야 할 '정책금융'

2024-05-21 17:08

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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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책금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책금융 기관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책', '금융'. 각각 떼어서 보면 익숙하지만, 두 단어를 붙인 '정책금융'은 생소하실 겁니다.
 
사전적 용어로 풀이하면 정책금융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부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우대 금융을 뜻합니다. 가령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관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정책금융이 본격 도래한 것은 과거 대규모 산업화 시기입니다. 수출지원, 기간산업 건설, 중소기업 육성, 농업개발, 특수산업 보호 육성 등 자본의 집중적 투자가 요구될 때 그 역할을 발휘합니다. 적절한 시기, 알맞은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고 경제 개발을 이끌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책금융 기관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국민을 위해 있는 겁니다.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국정 현안에 있어 '해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국민이 감시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정책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민간보다 자금 운용 효율성과 자율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피와 땀이 서려있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과도한 금융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나 리스크 관리 기법 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죽지 않는 '좀비 기업'이 수없이 늘어나는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죠.
 
이유 없이 특정 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융통된다거나, 공정하지 않은 기준 하에 기관 평가가 이뤄져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의욕을 갖고 창업에 뛰어든 청년이 이러한 정책금융 폐해를 목격한다면 바로 좌절하고 말 겁니다.
 
최근 금융권 상황을 보면 정책금융 무게감이 조금은 전달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출연 요율을 높이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걸자 민간 금융사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저소득자·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책금융'을 구호로 내걸고 실제 부담은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입니다. 연체 등 상당수 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매년 신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민간 금융사들에서 나오는 이러한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죠.
 
정책금융, 조금은 가까워지셨나요.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정책금융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책금융이 살아 숨 쉬어야 국민이 삽니다. 정책금융 숨구멍은 '국민 감시'입니다.
 
(왼쪽부터)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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