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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혼란의 코인 시장…자율규제로는 한계 많아

2023-02-23 08:29

조회수 :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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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시세조종, 불법 다단계, 불법 리딩방 
 
코인, 가상자산을 검색하면 같이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들입니다. 코인 첫 열풍이 불었던 2018년, 2020년 기술 혁신,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기술 민주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찬사가 난무했던 때와 비교해 새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가장 최근 광풍이 불던 2020년에서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신뢰가 크게 추락하면서 이제는 사기 도박판에 다름 없다는 회의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부터 국내 대표 김치코인이었던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불거져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최근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를 놓고 혼란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해 코인 투자자들은 거래를 어떻게 해야할 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입니다.
 
혼란하다는 얘기는 규제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규제 부재로 불공정 행위, 불법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투자자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자율규제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운영돼왔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위믹스 상장폐지, 최근 위믹스 재상장 이슈 등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닥사의 사례는 결국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면서 생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 3의 공적 기관, 정부의 중재가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규제를 하라는 조치는 사실상 규제 부재를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의 몫이기에 책임을 질 곳도 없는 것이죠.
 
올해 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에게 "자율규제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율규제를 규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무색하게 금융당국은 조용합니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시장 질서 정립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합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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