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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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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박 선수금 반환보증 강화, 왜?

2023-03-14 16:43

조회수 :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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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는 수출의 반등을 위해 수출 주력 업종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수출도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상반기 어려움이 지속될 예정이지만 이번 하반기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특히 정부는 조선업 수주를 늘리기 위해 실적에 다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수출 운반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 선복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합니다. 원전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도 2조원 추가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재반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업종별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우선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 비용으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 강화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는 RG한도 소진이 임박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선박 가격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늘립니다.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잔여한도(936억원) 활용을 지원, 보증비율을 현재 70~85%에서 상향 조정합니다.
 
앞서 정부가 친환경선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모습입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운·조선·금융 상생 국회정책세미나’에서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서 신규 선사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상위 선사에게 경쟁력 있는 상업금융을 제공해 선사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선주 금융은 해외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우 교수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5년간 국적 선사의 선주 금융은 8.6%에 불과한 반면, 해외 선사는 86.9%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한 조선소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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