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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는 미래청년기금 참여…윤 대통령 '후폭풍' 클 듯

도쿄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정부 '기대감'…일본정부는 '차분'

2023-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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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16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간다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차분'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시다 총리 “사죄” 가능성 없어…윤 대통령, 직격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관심은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여부입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야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아예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정권이 교체됐을 때 강제동원 문제가 재점화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5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까지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면 재단은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 구상권 소멸 시효가 10년이라, 재단이 이 기간 동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종결됩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줄곧 한일청구권협상으로 모든 과거사 문제가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배상을 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먼저 고개를 숙인 터라,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사죄’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국내 강한 반발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선언 없이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을 기대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빈손외교’, ‘굴종외교’ 비판이 더 힘을 받게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교수는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일본이 사죄를 언급했다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이 이번 회담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사죄를 언급할 가능성은 적고, 이는 윤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상 책임 덜어낸 일본 전범기업들, 미래청년기금 참여 가닥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함께 일본에 갑니다. 이들은 국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의 기업단체인 게이단렌이 오는 17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이단렌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때문에 전범기업들이 이자리에서 미래청년기금 참여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정부도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서 배상 책임을 뺀 만큼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 관련 새로운 사과를 하는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범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가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청년기금은 양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방위비 약 66조 원을 포함한 1천1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지소미아는?…수출규제·백색국가배제 해제될까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해제될 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인 2019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습니다. 또 일본은 같은 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맞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와 수출규제수출규제·백색국가배제, 지소미아 등을 한 번에 타결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은 한국이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면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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