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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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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

안상훈 사회수석 "적절한 상한 캡 씌우지 않은 데 대해 유감으로 여겨"

2023-03-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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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거듭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의 얘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급한 것보다 제대로 만들고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쉽사리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장은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라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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