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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북한 정찰위성 개발 막는다"…정부, 5번째 대북 독자 제재

개인 4명과 기관 6개도 독자제재 추가 지정

2023-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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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해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부가 대북 제재 일환으로 북한 인공위성 분야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총 77개를 국제사회 최초로 마련,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자료를 내고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분야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시대상 품목에는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거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해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북한이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핵심과제로 제시, 올해 4월 내 군사 정찰위성 개발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감시대상품목 마련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와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총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의 IT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불법 금융활동 등으로 제재 회피에 기여했습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권력기구에 자금을 송출하거나 노동자 송출 관리,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과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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