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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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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무, 윤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상한캡 놓고 말 바꾼 대통령실

"분기 단위로 보면 근로 시간 줄어들 것"

2023-03-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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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근무는 무리' 발언에 대해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취지는) 그렇게 일하는 것(주60시간 이상)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유추해보면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의견이) 주 60시간이 아니라 더 나올 수 있고,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사실상 장기 근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연화를 한다고 현재의 주 52시간제의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분기별로 가면 10%, 반년 단위로 가면 20% 등 근무시간 총량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총 52시간 중에서 40시간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근로시간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1월부터 포괄임금제 감독에 들어갔다"며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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