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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윤 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사회적 약자 맞춤 복지 제공”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와 오찬…재차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

2023-03-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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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현장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저소득층·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등 70여명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날 오찬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가 필요한 이유로 ‘자유’를 꼽았습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자유를 말한다”며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현장 영상을 시청한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다.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에 이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사회복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고용지원관의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다짐을 적은 게시판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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