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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대통령실 "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판단"

정황근 농축식품부 장관 '재의 요구'…대통령실, 거부권 관측 속 공식 입장엔 신중

2023-03-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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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섣불리 '농심'을 자극하지 않고 먼저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거부권 공식화에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립니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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