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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PSI, 북핵 대처 논의…공덩성명서 "진화하는 대량살상무기 강력 대응"

이도훈 차관 "북핵 활동, 국제사회 평화·안보 위협…모든 사람들 인식 같이"

2023-05-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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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가국 의장단(한국·미국·호주) 수석대표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30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PSI 참가국들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 전략과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북핵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PSI 공동성명 최초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젠키스 차관은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는 특히 PSI (관여를) 촉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물자를 불법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PSI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이전·수송 차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수행해야 하고, 자국 영해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물자 수송 혐의 선박이 있으면 정선·검색·압류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북한은 무기 수출로 외화를 벌었기 때문에 PSI의 활동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의 군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개발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PSI 논의에 있어 북한을 어떻게 할지가 잘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북한의 전례없는 빈도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의 부상과 안보환경 변화, 새로운 확산 기법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가국들은 PSI 공약과 권한,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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