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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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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위성 카운트다운…한반도 주도권 어디로?

'군 실세' 리병철 "6월에 곧 발사"…한반도 '강대강' 긴장 더욱 고조

2023-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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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6일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 군부 서열 1위로 평가되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을 다음 달에 곧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한미일 3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반도의 '강대강'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자위력 강화 입장'을 통해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 억제·대비하며 공화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이틀째 정찰위성 당위성 설파한미일 시험대
 
리 부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의 각종 군사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찰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핵전략공격수단들의 조선반도 전개, 미국·남조선 연합훈련들, 미군의 공중정탐행위들은 조선반도 안전 환경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집약판"이라며 "적들의 군사적 행동 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주변국은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정찰위성 발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의 발사 시기를 다음 달로 정한 것은 2~4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 예정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사 장소는 북한 동창리 발사장 인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제2발사장 2곳에서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액체연료인 백두산 엔진을 이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1단으로 한 3단 로켓을 발사체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일 강력 반발…북중러와 대립 불가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반발이 거셉니다. 외교부는 이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전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추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찰위성의 특성상 북한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발사를 거듭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 예고는 북한이 '보통국가'라는 점을 알리기 차원의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며 정찰위성도 얼마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한국이 얼마 전 누리호를 발사한 것처럼 주권국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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