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동연지사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회소득과 불협치, 공무원 성 비위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14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웅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생중계 갈무리)
기회소득 예산 조건부 승인 사태
첫 질문자로 나선 강웅철(국민의힘·용인8)의원은 "기회소득 예산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취지가 좋다고 절차와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 빈축을 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예술인의 범위가 모호하고, 지사가 말하는 사회적가치창출의 의미는 추상적이다"면서 "예술인엔 등록된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인 생활예술인이 있는데, 비등록인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경기도는 백데이터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예술이라는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로 정의했다"며 "기회소득을 받으려면 예술활동 증명 등록을 하면 되고, (더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늘려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체육인들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묻자 김 지사는 "체육인들 중 독립야구단에게 출전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답했고, 곧장 강 의원이 "궤변"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차례 설전이 오갔습니다.
강 의원은 "택배노동자 기회소득은, 일용직 노동자는, 전업주부에겐 기회소득이 없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모두 주고싶다"고 말했지만 곧이어 이어진 강 의원에 의해 말이 막혀 "대답할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강 의원은 "누구를 주라마라 말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형평성을 말하려고 한 질문이다"며 "예산은 도민의 혈세이고, 도민의 피와 땀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얼굴 '레드팀'도 지적
오후 이어진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은 김 지사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레드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만든 내부조직 레드팀이 있는데 군평인사 불이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레드팀 5급이하 공무원이 쓴소리를 할 수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이 경기도를 뒤집나?"라며 "기존 공직 관성에서 벗어나자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관행깨기가 아니라 관행 이어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고 의원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처음에는 공직자들이 내부비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았고, 건전한 비판을 거울삼아 고칠 다짐을 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문화나 조직문화에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한 일을 비판하는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팀 2기까지 실적이 쌓이고 있다"며 "열린마음으로 얘기하는 토론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준호 도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생중계 화면)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