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의 주택 착공·인허가·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급감하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인 ‘9.26 대책’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나 불안 요인을 잠재울 지는 미지수입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25만58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0만2095호로 1년 전보다 22.6% 줄었습니다. 지방은 15만3776호로 38.1%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9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전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40호에 그치는 등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4% 급감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인허가는 21만9858호로 29.6%,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3만6013호로 47.0% 줄었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에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32.7% 감소했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사진=뉴시스)
착공 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착공 물량은 12만586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착공은 6만250호로 59.6%, 지방은 6만5612호로 54.7% 각각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착공은 9만5226호로 58.1%, 아파트 외 주택 착공은 3만636호로 54.0% 줄었습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인허가 3∼5년 뒤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국 신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도 25만14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13만4375호로 14.3%, 지방은 11만7042호로 10.4% 감소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인 ‘9.26 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사진=뉴시스)
PF 금융지원의 경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보증요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이달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을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고 금리는 3.5-4.7%로 지원하기 시작해 총 511개 업체가 관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한 사업성 개선과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친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책 후속 입법·행정예고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입법·행정 예고를 지난 17~18일 모두 완료했다"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공사비 인상, PF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주택공급 확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의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인데 지금은 둘 다 어렵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