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와 업무개시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1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과 비급여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추진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협은 “지금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 명령 전면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전협은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대전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