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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통일관

2024-03-04 14:33

조회수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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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얼빈 임시정부'와 '자위대'. 정부의 '무지'와 '실수'로 제105주년 3·1절이 얼룩졌습니다. 정부는 의도되지 않은 실수라고 하지만 '자위대 친미 기념 이벤트'라는 비판과 의심을 지우기에는 늦은 듯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통일에 대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흡수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연일 '통일'을 지우고 '두 국가'를 내세우자 우리 정부는 '흡수통일'로 맞대응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 정부들은 1974년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공동선언, 2007년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흡수통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 스스로의 붕괴와 전쟁입니다. 
 
북한은 그간 수많은 대북 제대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도 버텨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의 무기거래로 경제 활로를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쉽사리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입니까.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내 최고의 '독일 전문가'이기도 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무릎 꿇려 이루어내는 통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화합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일방적 통일 이후에는 통합과 내치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내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만 보더라도 이념 전쟁이 한창입니다. '건국전쟁'을 놓고 벌어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흡수통일했을 때 야기될 이념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헌법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이라는 부분에만 집중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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