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5일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무인기가 침범해 대북 전단이 살포됐다며 또 다시 무인기가 진입할 경우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설치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위기가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군사적 강경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구나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을 비난하면서 정작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라는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경찰이 더 이상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 위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전단 풍선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이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갈수록 커져왔습니다. 전단 살포는 현행법인 항공 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파주의 한 주민은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에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갈등 상황이 접경지역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