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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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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2024-10-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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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되며 '낙하산' 논란이 일었는데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김대남 선임 과정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일 SGI 감사로 임명된 지 두달 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떠난 후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 감사 자리에 앉아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여기에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행정관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한동훈 국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직 사퇴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정무위 국감에서 SGI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이상우 예보 기획조정부장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대통령실로부터 김 전 행정관을 감사에 추천 받은 것인지, 이원모 비서관과 황종호 행정관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간 것 아닌지, 임추위에서 누가 제일 먼저 김대남을 추천했는지 등 선임 과정을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대남 추천 임추위 위원'이 누군지를 수차례 물었지만 이 부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임추위 위원이었던 사람이 이 부장을 최초 언급자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위증 논란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은 야당이 놓칠 수 없는 이슈입니다. 공공기관 인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주무른다면 국정농단, 인사 비리, 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전 정권의 낙하산을 지적했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8개 금융기관으로 내려간 문재인 코드 인사가 63명인 점을 꼬집었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매 정권마다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원에 앉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도 말이죠. 인사를 자꾸 문제로 만드는 정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조직의 미래를 위해선 인사 하나에도 심사숙고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국감을 통해 중요한 인생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안을 질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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