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유 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과정에서 "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어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다음달 25일에 종결짓기로 했다. 이날 유 전 대표에 대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외환은행 측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양벌규정, 즉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처벌받는 법에 따르면 유회원 전 대표가 유죄일 경우 외환은행도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기 대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외환은행 측의 신청을 검토한 뒤 위헌법률 심판 여부를 가리게 된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외환은행에 대한 선고는 위헌재판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