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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유회원 전 론스타대표 구속, 예견됐었다?

2011-07-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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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지난 21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인 만큼 이날 법정에는 많은 방청객이 모여들었고, 변호인과 검찰 측의 열띤 공방 속에 다양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 예견되었던 유씨의 구속?
 
이날 법정에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 상당수가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 중 한 피해자는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유씨를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퇴정 시키겠다”고 고지한 후 “구속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웠던 발언이지만 재판부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유씨의 구속에 대해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 유씨 구속 순간...‘환호’ 그리고 ‘당혹’
 
유씨가 구속되는 순간, 법정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보석 석방 후 피해를 회복해주겠다고 해놓고 도주한 이가 많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반면, 유씨와 유씨의 변호인단은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변호인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씨를 재판에 참석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구속사실을 어느 곳에 고지했으면 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힘없이 “집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 끝나지 않은 전관예우 논란
 
한 방청객은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전관예우”를 외쳤다.
 
전직 판사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유씨측 변호인단에게 재판부가 끌려가고 있다는 논란속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를 은근하게 압박하는 변호인을 볼 수 있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인은 변호시간의 상당부분을 자신만의 ‘판사론’을 설파하는데 사용했다.
 
그는 “하급심은 분명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재판부는 독립적인 것이다”면서 “자율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저도 판사시절을 겪어봐서 알지만”이라고 운을 뗀 뒤 “판사라면 공명정대하게 양쪽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열린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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