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서울시의 개포주공 재건축 '소형확대' 방안에 대해 조합원과 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성 강화'라는 서울시의 추진배경과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방침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성 확대 위해 필요"
서울시의 이번 발언 배경에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이 깔려 있다. 서민을 보호하고 중시한다는 박원순시장의 정책적 소신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인구분포와 가구형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소형규모의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가운데 절반을 다시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들이 재건축 이후 다시 재입주하려면 가능한 한 소형평형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를 포함해 현재 거주 중인 원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소형주택의 50%는 그 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검토했던 하나의 안건이었을 뿐인데, 이것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포주공 조합원, "재산권 침해·형평성에 어긋나"
현재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재건축을 할 때 60㎡ 이하 20%, 60~85㎡ 40%, 그 나머지 40%는 8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동안 이 조례대로 준비해 온 당사자들은 이번 시의 방침으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덕환 개포주공재건축연합회 회장은 "현재의 조례대로 계획안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재건축만을 바라보고 10 여년을 살아 온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개포주공2단지 한 조합원은 "현재 그 작은 집에 다섯 식구가 살고 있다"며,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다고 계속 작은 집에 살라는 게 말이 되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고덕 주공이나 가락 시영 같은 경우 비슷한 소형단지인데 왜 우리만 이런 방침에 따라야 하냐"며 형평성의 문제를 언급했다.
◇관련 전문가, "서울시 판단과 셈법..무리 있다"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방침에 대해 시의 판단과 셈법이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민간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 소형평형 의무추진이라는 강화된 요건으로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조합원들의 재산권행사 침해 등 공공에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너무 민간에만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개포주공의 경우 원래 준비해 온 계획안을 다시 틀어서 다시 추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법에 맞춰 준비해 온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위한다는 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 말했다.
두 박사는 "소형주택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강남의 소형주택이 과연 서민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은 강북과 비교했을때도 1.5~2배 차이가 나는데 서민의 몫을 위해 강남지역에 소형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등식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가 현재 주택규모 수요를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두 박사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의 20% 정도라며 우리 주택규모 수요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3~4인 가구 수요가 전체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던지기식 발언에 대해 시의 신중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이번 개포주공 재건축에 대한 시의 정책에는 일관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중형평형이 많은 단지는 재건축 시 중형규모만을 많이 지어야 하냐"며 반문했다.
이와같이 시와 개포주공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포주공재건축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