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현재의 거시건전성 정책 문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전트 교수는 14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이슈는 상당부분 과거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이슈들의 새로운 형태"라며 "어떤 경우 성공적으로 대처했고 어떤 경우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과거경험에서 찾은 가장 큰 교훈으로는 정부 정책과 규제의 실효성 한계를 꼽았다.
사전트 교수는 "정부정책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민간부문의 위험관리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규제 또한 회피를 위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완전하게 실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규제는 예측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재정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 차이에 따른 문제도 언급했다.
사전트 교수는 "미국 연방 탄생 과정에서 충분한 징세를 통해 재정흑자를 원하는 채권보유자와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원하는 납세자 간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며 "조정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