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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김석동 "가계부채, 정부부처·한은 협력 없으면 반쪽 대책"

가계부채 TF 기능 확대·개편 지시

2012-06-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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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정부부처 및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력 없이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한국은행의 거시경제여건 조성을 위한 공동의 대응노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한다"며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대응도 정부부처 및 한국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확대·개편도 지시했다.
 
그는 "TF의 정책대응 능력을 강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며 "사안에 따라 팀장을 포함한 TF 구성을 격상시키는 등 TF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연구원에 설치토록 한 '가계부채 전담팀'은 가계부채 위험요인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실요인을 포착,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그 동안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추진 결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일단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추세를 보이는 등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된 점,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가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점, 은행권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5% 수준에서 11.6%까지 높아진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집단대출 현황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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