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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김석동 "CD금리 담합했다고 생각 안해"(종합)

2012-07-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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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금융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의원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어서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단기지표금리는 시간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단기지표 금리 보완책 및 대체 수단이 있는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CD금리 담합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냐는 나 의원의 질문에는 "(금융회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 금리가 자율화돼 있고 자기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마당에 특별히 시장지표를 가지고 조달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CD금리가 4개월간 고정돼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 때문에 CD금리를 단기지표 금리로 계속 유용하게 쓸 것인가 하는 논의를 시장과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CD금리 담합과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대상 기관 중 한 곳이 자진신고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에 따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CD금리 담합이 사실일 경우 서민 피해가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추정된다는 질타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 CD금리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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