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한국에서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층의 요구와 다른 계층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12일 ‘2012은퇴전략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무쿨 어셔(Mukul G.Asher)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중요성과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에서 고령화는 여전히 덜 중요한 이슈로 취급 받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다만, 한국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예산으로 기초 연금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수정된 정책을 만들어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정책의 변화속도를 훨씬 앞지를 것”이라며 “공공지출이 늘어나고 개인이 부담하는 은퇴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연금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연금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꼽았다.
그는 “어느 사회에서든,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의 경제적 안정은 광범위한 경제성장에 달려있다”며 “노령인구의 제한적인 경제활동 참여, 자본시장 개편에 따른 장수리스크 해결,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연급 수급률을 늘리기 위한 수단과, 연금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향상을 제시했다.
그는 바람직한 연금 제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사회는 적지 않은 공공연금과 사적연금 모두를 필요로 하지만 정확한 비율은 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리의 이론과 경험이 아직 이를 판단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연금제도 준비 과정은 매우 달랐는데 공공연금제도를 선호했던 그리스나 일본은 개인 연금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한 반면, 칠레처럼 개인연금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예산에서 기금을 끌어오는 공공연금이 특히 강조돼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금자산과 부채는 오랜 기간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장수리스크, 연금자산 이익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연금수급이나 재정상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연금제도에 있어 적합한 비율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별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사이에서 그들만의 적합한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는 충분히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수당을 확정하지 않은 DC형 연금과 분담금을 확정하지 않은 DB형 , 연금부채의 기금 조성 범위 등 다양한 금융기겁 사이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He is..
무쿨 어셔(Mukul G.Asher)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전문가다.
인도 뭄바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공공 재정을 심층 연구해왔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사회보장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국제 사회 보장 리뷰(ISSR)와 인도 경영 협회 벵가로르 경영 리뷰 등 여러 저널의 편집위원회 고문으로 일하며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