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잘못된 경전철 수요예측 때문에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 명목으로 민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한 부산~김해·용인·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 적자로 향후 20년 동안 4조원이 넘는 금액을 민간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은 13개로 이중 2009년 11월 MRG 폐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3개 노선은 적자에 따른 수입보장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체결한 MRG 보장기간 20년 동안 연간 800억원, 모두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30년 계약인 용인 경전철은 연간 850억원씩 모두 2조5000억원, 10년 계약 의정부 경전철은 연간 100억원씩 모두 1000억원 지급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부산~김해의 경우 하루 평균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올 9월 기준 승객수는 3만명으로 예측 대비 17% 밖에 안됐다.
사업성이 낮다 보니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한 불만과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이용객이 더 많은 부산에 비해 김해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현행 6대4인 MRG분담비율을 5대5로 조정해달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은 3개월 내에 내려지며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 개통과 함께 발생할 적자를 우려해 시설물 하자와 소음 등의 이유로 개통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용인시에 실시협약 해지 이전까지 투입된 공사비 5158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아 냈다. 용인시의 대책 없는 행정이 이어지는 사이 경전철 시설물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놓고, MRG보전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하지만 민간투자로 철도 사업을 무리하게 양산하고 잘못된 수요예측을 한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MRG에 따른 국비부담 선례를 남겨서는 곤란하다"며 "지자체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