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박수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연내 외식사업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발표 시기는 12월로 정해졌다.
18일 동반성장위 고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따로 만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검토 대상인 118개 서비스 업종 중 외식업 분야가 연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외식업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집중된 탓이다.
이 관계자는 "롯데와 CJ 등 대기업들 반발이 클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는 유통 공룡들의 시장 잠식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계획대로 외식업이 연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및 공표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조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적합업종 시행에 따른 사업조정 과정은 일차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조정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적합업종 지정 방식은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5단위 업종 및 품목에 따라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철수 ▲사업 이양 등으로 구분된다. 외식업의 경우 '진입 자제' 또는 '확장 자제' 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동반위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당사자 간 사업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당 업종에 진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사업조정 영역을 직영점 제한으로 할지, 가맹점까지 확장할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며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동반위가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설명대로라면 우선 전국 각지에 레스토랑, 한식집, 패스트푸드점 등을 보유한 유통 공룡들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롯데그룹은 외식사업에 한해서만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롯데리아, TGIF 등 5개 브랜드에서만 20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또 CJ그룹은 CJ푸드빌이라는 대표적 외식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소반(비빔밥), VIPS(양식), 사랑채(한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18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랜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랜드는 현재 외식업체 중 매장수 기준 1위를 달리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를 비롯해 피자몰, 후원(한식), 리미니(레스토랑), 뺀드프랑스(베이커리), 뽀조(아이스크림)등 8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매출 또한 지난해 24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000억원을 목표로 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업종별에 따라 이미 적합업종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등의 음식점과 구내식당업 등 총 8가지 업종이 동반위의 심사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대기업이 구축한 영업점에 대한 규제보다는 더 이상의 확장 및 신규 진출을 자제해 달라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적합업종 선정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또 대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형평성의 문제도 뒤따른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외식업이 적합업종에 선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고 해도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운신의 폭만 넓혀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부터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기업의 참여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현 정부 임기가 곧 끝나는 데다 정운찬 전 위원장이 떠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 의지도 현격히 약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대선 최대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힘은 크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제 적합업종 선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곧 있으면 끝난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