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살리기에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상공부 신설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영업과 골목상권을 되살려야 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시대,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 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시대, 중소기업의 도전과 희망 포럼'에서 (왼쪽 두번째부터)문재인 후보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중기 정책과제집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반토막이 났고, 이명박 정부 5년 간 창업했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80%에 달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명박 정부는 재벌 공화국에 불과하고 박근혜 후보 또한 이 같은 상황의 공동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 신설을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체계적인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를 기존 기술탈취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동교섭 권한을 부여하며 ▲하도급 관련 주요정보를 공정위에 의무 보고토록 하고 ▲협력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과 국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도 확립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정권교체를 통해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선순환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문 후보에게 중소기업 현안과 향후 정책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과제집'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