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어린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이중규제 적용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시청률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강력한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청소년 보호법' 등 다수의 법령에 의해 방송편성과 방송광고 등에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항이 크다며 개선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협회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실제 어린이 전문채널 상위 5개사의 방송광고 매출은 평균 31.7%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밝혀졌다.
<어린이 전문 채널 상위 5개사 광고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어린이 전문채널의 광고 매출액이 떨어지다보니 콘텐츠 투자가 위축되고 시청률마저 최근 5년간 3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케이블TV 협회의 주장이다.
<연도별 어린이 전문 채널 시청률 추이> (단위 : 억원)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린이 전문채널에 고열량저영양 식품광고 규제를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방송광고 매출이 약 22.4% 급감해 수익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광고 규제 전/후 광고비 추이> (단위 : 억원)
결론은 어린이 채널에 대한 광고규제가 수익성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외산 어린이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내시장 잠식과 어린이의 문화정체성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케이블TV 협회의 의견이다.
케이블TV협회는 어린이 전문채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방통위에 ▲주인공이나 캐릭터를 활용한 방송광고 허용 ▲방송광고금지품목 규제 개선 ▲어린이 의약품 광고편성 규제 개선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운영 등 4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 채널에서는 방송광고에 '방송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화면의 64분의 1 이상 크기로 노출해야 하지만 실제 어린이들이 인물·만화 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분유, 젖병 등 육아용품에 대한 규제가 과연 존치해야하는 지에 대해 협회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광고 허용으로 육아제품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의약품 광고규제에 대해서는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 광고편성이 현재 제한되고 있지만 의약품 구매 주체는 결국 부모이기 때문에 어린이 채널에 까지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 협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타 프로그램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별도의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케이블TV 협회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우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도입하거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구매비용해 한해 일부 면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