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가계부채 해결책에 김석동 위원장은 정부 재정투입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31일 출입기자단 송년 다과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문제로 파악되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시스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의 법적검토, 다중채무자 관련 사안, 은행들의 공동 보조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속도의 증가세와 나쁜 구조로 돼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당선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하우스푸어 주택의 일정지분을 매입해주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지분매각제도 등을 제시했다.
박 당선자의 공약에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국가재정 투입과 형평성 문제였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고수해왔던 가계부채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부터 국민이 부담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 당사자로서 정부가 나서면 이는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