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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민병두 "검찰도 '국정원 선거법 위반 무죄' 가이드라인 있을것"

"대선개입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은폐땐 대가치러야"

2013-04-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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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24일 민병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후의 상부선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아직 압수수색조차 집행하고 있지 않다”며 “우선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경찰을 충분히 욕보일 것이며, 검찰 개혁론이 다시 불붙지 않을 정도의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그러했듯이 박 대통령 당선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짓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성 등 여론조작 사건이 드러나자 경찰은 대선 3일전 3차 TV토론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던 밤 11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축소•은폐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대선 이후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또 국정원 직원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축소 은폐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초기 수사를 담당하다 전보됐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 상부의 축소 은폐 외압’에 대한 진실 폭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의지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유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지난 1972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이 워싱턴DC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중도 사임했다.
 
민 의원은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축소, 은폐의 기도와 이를 부인하는 거듭된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탄핵위기에 몰려 물러났다”며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난 이후 축소,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닉슨이 되려 하는가?”라며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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