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앵커 :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경제적인 논의와 효과까지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 김혜실 기자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우선 김 기자,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요.
기자 : 네. 오늘 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사상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기업인으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창근 SK회장 등 18개 대기업 대표들과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인 33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조준희 기업은행장과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등 금융계 인사 4명도 합류합니다. 하지만 방일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해외 출장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고 강호문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제사절단은 내일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 재계 거물들과 교류하고 29일에는 박 대통령의 산시성 시안 방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중 산업경제 연구소 조용찬 소장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 :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제대로 적응 못하면서 대중국 투자도 크게 감소하면서 양국간의 경제협력,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방중에 한미 정상회담보다 많은 경제인들이 수행하는데요, 삼성, LG, 현대 그룹회장을 포함해 71명의 면면도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중국이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섬서성 서안에 차세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총투자규모는 7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오늘 2014년부터 10나노급 낸드 플레시 메모리를 생산합니다.
현대차(005380)도 충칭에 상용차 공장건설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서안엔 한중 합작으로 54만평망미터, 평수로는 16만평규모이고 3300억원을 투자하는 신라타운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속속 추진됩니다. 관련기업 200개가 서부지역에 진출해 중서부지역의 한류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니라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면적인 대중국 투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사실 중국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기자 :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것은 지난 1992년 8월. 그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모두 1조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여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액은 6900억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34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380조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반도체로 1000억달러가 넘었고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교 초기에는 철강판과 합성수지, 가죽 제품의 수출이 많았지만 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며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수출 상위 품목에 올랐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대중국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92년 2억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해 64억달러로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앵커 :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중국과 무역은 우리 경제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13억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고도화를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은 늦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이 단순 임가공무역에서 고부가가치에 기초한 일반무역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제3국에서 수입한 원료와 부품을 국내에서 가공해 중국에 수출하고, 이를 중국에서 재가공해 다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임가공무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단순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급속도로 팽창하는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들도 나옵니다.
미중 산업경제 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중국 경제 정책과 관련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구원 : 미국과는 친해져야 하고, 중국과는 가까워 져야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협력채널 구축, 한중 기업간 밸류체인 구축해 상호 윈윈하는 분업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산업에 대한 진출 지원,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국간 새로운 협력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 지방도시를 방문하는데요, 앞으로도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활성화 및 협력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한국 지방정부와 달리 지역경제개발 권한, 조세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교육자치권 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한 지역은 광동성과 섬서성 2개 지역인데요.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신형도시화에 참여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대응, 인프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앵커 : 한중 기업간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논의도 본격화될까요.
기자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합의가 더욱 진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현재 양국은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시킨 상태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한중 FTA의 방향, 범위, 깊이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완전히 이루지 못해 의견 차이가 많이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중 FTA와 더불어 중국과의 전반적인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이징 이외의 지방도시로, 상하이가 아닌 시안 방문을 선택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서부 대개발 정책의 거점을 방문함으로써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산업경제 연구소 조용찬 소장께 한중 FTA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 :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3대 교역국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로드맵을 보면 한미 FTA와 이번에 본 협상에 들어가는 한중FTA를 아시아 태평양 경제블럭의 중심축으로 올려 놓는다는 전략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아시아의 공동성장, 동아시아 통합 플렛폼 구상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그림의 통상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7대 전력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2030년까지 자주혁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밸류체인간 분업구도를 빨리 구축하고 싶어합니다.
한중 FTA 체결은 우리나라 상품의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우는 환경, 식품,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에너지절약 등에서 우리나라는 관련법규가 까다로워 안정성이 뛰어나고 기업브랜드도 높아 내수시장 진출 장벽만 내려가면 판매특수가 예상됩니다.
기자 : 한국과 중국 모두 서로의 필요에 의해 FTA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연구원 : 중국과의 FTA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에 우리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매년 35억 달러 개선될 전망입니다. 2015년엔 수출입 규모는 3000억 달러가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입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주요 경쟁자인 일본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겁니다.
한중 간 분업구조, 국제통상환경 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FTA만큼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중 FTA 추진이 각자의 민감분야 보호만을 고려하다 보면 실익이 없는 FTA가 될 수 있으므로 민감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우리의 대중 수출확대와 내수시장 확보 등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자 :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양질 측면에서 더욱 개선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