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긴 한 모양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업종별, 분야별로 비교적 상세한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장기체류자나 이슬람 관광객 등 특정 부류의 외국인을 위해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 숙박시설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세탁소와 미용실 등 소상공인의 매출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가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내용까지 대책으로 나왔다.
심지어 공원내에 바비큐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대책도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으로 담겼는데 1단계 대책 이후 2단계와 3단계의 대책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문제는 디테일을 너무 신경 쓴 탓인지 보다 디테일한 문제점도 적잖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도시공원 내 바비큐시설을 확대한다는 대책은 가족단위 공원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지자체 근린공원이나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에 급수시설과 세척시설을 포함한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규정을 바꾸겠다는 내용.
그런데 바비큐시설을 공원에 조성하되 공원내에서 음주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심지어 공원에 음주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까지 배치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자칫 바비큐시설이 공원을 고기와 술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지나 않을까 우려한 세심한 배려라고 보여지지만 현실을 너무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단위로 공원에서 바비큐를 즐기더라도 탄산음료만 곁들이란 법이 없고, 반드시 가족단위만 공원을 이용하라는 법도 없다.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라고 멍석을 깔아주면서 가벼운 음주조차 차단한다면 황당해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듯 하다.
프로야구장 위탁운영제도 개선방안도 찬반이 엇갈릴 전망이다.
프로야구장 건설비 일부를 부담한 프로구단이 준공 전부터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수익 주체인 프로야구단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지역에서는 구단보다 시민이 우선이길 원한다.
경기장 운영권에서 구단의 힘이 실릴수록 시민보다는 구단, 즉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게 될수도 있다.
내년부터 기아타이거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새 야구장 조감도.(사진=광주광역시)
실제로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의 홈인 광주의 새 야구장 사용수익 허가 협약과 관련해 광주시가 기아자동차에 25년간 운영권을 보장한 것에 대해 기업에 운영권 독점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반발하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매출관리와 재고관리 등의 솔루션 정부가 개발해 제공한다는 부분은 관련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매출관리 솔루션으로 먹고사는 IT업체들에겐 정부에 시장을 뺏기는 꼴이 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에 크게 주안점을 둔 부분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문제 해소"라며 "정부가 제도적, 규제적, 세제 및 예산상의 지원을 하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률과 성장잠재력 확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