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
▶서울경제: 시골길서도 안전벨트 매세요
▶매일경제: "신흥국발 위기 온다" IMF의 경고
▶머니투데이: 현오석 G20서 '고용률70% 로드맵' 설파
▶한국경제: "파밍 사기, 고객 실수라도 은행에 30% 책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보도입니다.
2015년부터는 일반도로와 지방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2.34명에서 2017년 1.6명으로 30%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2.4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1.2명)의 두 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를 2015년부터 일반국도나 지방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교통사고 발생을 높이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고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의 소식도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신흥국발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8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위험이 떠오르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오랜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특히 신흥국 경제에서 위기가 엿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는 이미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며 "IMF는 인도에 대해서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언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대규모 프로젝트 대신 소비자 지향적인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데 좀 더 투자를 늘릴 것을 충고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돈을 뿌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손쉬운 `돈 뿌리기` 통화 정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 유로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를 이겨낼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뉴스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현지시간으로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G20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설명했습니다.
G20에서 두 분야의 합동회의가 진행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공동의 도전과제인 고용증진을 위해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뤄졌습니다.
현 부총리는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G20 공통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지난달 발표한 우리정부 '고용률 70% 로드맵'을 설명했습니다.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되도록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했음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G20 재무·고용장관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일자리 확충과 실업률 축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성장이 아직 미약해 G20의 공동 도전과제로 고용 창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된 접근을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고객이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시켜 파밍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은 피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밍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옴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관련 피해를 입은 정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도 중대 과실이 있으므로 금융사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용자보호에 중점이 있고 민사상 책임 규정임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한 행위도 위조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금융거래 관련해 고객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첫 판결입니다.
2015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소식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했을 경우 사망자가 전체적으로 14.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노력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