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하반기 중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월쯤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는 도시가스비와 서울 지역난방 요금을 비롯 국내 통상우편료도 올랐다.
이에 서민들은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공공요금까지 들썩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중 물가는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은 정부가 인상을 자제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하계 절전대책 현장점검을 위해 신인천 복합화력발전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10월쯤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절전 등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난을 넘겼지만 이제는 요금 합리화로 절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계 절전대책 현장점검을 위해 신인천 복합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점쳤다. 올해 1월 이미 전기요금이 월평균 4.0% 오르는 등 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높은데다 '절전을 유도하기 위한 요금 합리화'는 결국 가격을 올려 '돈 아까워서 전기 안 쓰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9일 전력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여름 전력난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중 전기요금을 올리려 했지만 원자력발전소 중단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잠시 미룬 것"이라며 "국내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만큼 요금 합리화는 곧 인상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월평균 0.5% 올렸고 국내 통상우편 요금도 구간별 30원씩 인상했다. 서울시도 노원구를 비롯 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구의 지역난방비를 주택용 기준 3.4% 올렸으며, 수도요금도 지역별로 10% 안팎 조정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 분위기는 하반기 물가상승 추세와 맞물리며 서민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2.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공공요금 인상 추이(2013년 8월 기준)(자료제공=뉴스토마토)
서울 관악구의 김모(여·38세)씨는 "경기침체라더니 지하철에 버스비에 이제는 연료비까지 올라 서민들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공공요금을 인상 방침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는 일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물가가 올라도 공공요금이 그대로면 결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커져 복지나 치안 등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서민들이 느낄 불안감과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비 인상은 산업계에 비용 인상 부담을 줘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산업체인데 정작 요금 인상 부담과 피해는 서민 몫"이라며 "기업이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을 빌미로 물가를 올리면 경기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겹치면서 체감물가 인상 폭은 더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요금 인상에 따른 당장의 피해를 참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익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제때 공공요금을 안 올리면 전기를 막 쓰는 것과 같은 공공재 과소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여론을 의식해 공공요금을 조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갑자기 올리게 되면 그때의 부작용과 피해는 서민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