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구조개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리커노믹스'(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대중 교역이 높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성장 전환·산업 재편·금융 선진화·경제의 버블 제거· 경제 양극화 해소·노동생산성 확대·부패 방지 등 7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7대 구조개혁이 기존의 정책대로 된다고 해도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 전환·산업 재편·경제 양극화 해소 등 구조 개혁이 미흡한 분야와 경제 버블 해소·부패 방지 등 개혁 실패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수정이 없을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경제 버블 해소, 부패 방지 분야는 구조 개혁 실패 가능성이 높다”며 “과잉 생산 업종 규제 강화 등 버블 억제 정책은 산업경기 둔화를 초래될 수 있고 고위 공직자 부패 억제 법안은 공산당 내 정파 간 서열다툼으로 확산될 우려로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대중 교역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 중국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를 무역 금융 대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최소화하고 다양한 해외 수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며 “중국의 돌발 리스크 발생에 따른 국내 차이나머니의 대규모 유출 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에 대비한 국가·지역별 맞춤형 전략 상품 개발 등의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중국내 자금조달 지원책을 마련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