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개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20% 이상 의무편성하도록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개별PP발전연합회가 주최한 '중소 개별PP 현실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교수는 "유료방송플랫폼이 제공하는 채널 수의 20%를 중소 개별PP로 의무편성 하는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70여개 채널을 운용하는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공공 공익채널등 의무편성 채널과 지상파계열PP, MSP채널(플랫폼 계열PP) 등을 빼면 10여개만 남는다"며 "150여개 중소 개별PP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울트라 을(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MSP채널 등은 오락 장르에 집중된 반면 중소 개별PP는 교양 장르가 67%에 이른다"며 "방송 다양성 차원에서 중소 개별PP의 보호 육성은 다채널 방송시대의 시청자 복지를 위한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근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사용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플랫폼이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VOD(주문형비디오)를 운영하는 홈초이스 부분을 제외한 순수 수신료를 25%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 주는 대신 광고방송을 중단토록 해 KBS의 광고방송 재원 약 5000억원이 중소 개별PP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편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요구는 기존 PP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의무전송 채널에 대한 수신료 분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쟁력 있는 PP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료제공=개별PP발전연합회)
황 교수는 `2012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 나온 137개 개별 PP 중 홈쇼핑, 공익채널 등을 제외한 119개 선별했다. 이 중 분석에 부적합한 56개를 제외한 63개를 방송투자지수와 재무지표지수를 기준으로 각각 우량군(1그룹), 정책적 지원군(2그룹), 부실군(3그룹), 정책적 규제군(4그룹)으로 분류했다.
황 교수는 "우량군은 방송제작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으며 거시 정책들이 제대로 이뤄지면 독자 생존 가능한 PP군"이라며 "1·2 그룹에 대해서는 의무편성 비율규제를 20%로 제도화하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계열의 PP 편성 비율을 제한하며 교차편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 제작과 콘텐츠에 대한 투자 의지가 약한 3·4그룹에 대해서 황 교수는 "진입규제를 강화해 시장정상화 유도해야 한다"며 "중소 개별PP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 자본금 5억원인 등록·재등록 요건을 높이고 각종 평가를 통해 부실PP를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