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회생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PF대출보증을 대형 건설사에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자금 유통망이 좁은 중소형 건설사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이 대주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발급한 PF대출보증 87건 중 63건이 시공순위 100위 내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들은 대주보 PF대출보증을 통해 총 승인금액 4조9810억원 중 4조3568억원을 조달했다.
대주보는 건설사업자가 PF대출을 받아 주택사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PF대출보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총 보증한도는 5조원으로,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는 까다로운 신청자격과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기준으로 PF대출보증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20건 중 13건이 대기업에 발급됐다. 승인액 기준 총 1조2165억원 중 1조855억원을 대형건설사가 독식한 것이다. 특히 시공순위 8위의
현대산업(012630)개발이 1600억원, 12위
두산건설(011160)이 895억원 등 시공순위 20위권의 대형사가 조달한 액수는 전체의 32%인 3935억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정작 PF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보증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자금 확보가 용이한 대형사들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