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최근 3년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2명 중 1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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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사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국적별 대한민국 국적상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2만5326명으로 전체 국적상실자 5만1357명의 49%에 달했다.
전체 국적상실자는 2011년 2만176명에서 2012년 1만6597명으로 약 22% 줄었지만,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상실자의 비율은 44%에서 56%로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 비율은 30%에서 13%로 급감했다.
국적상실 사유로는 외국국적 취득이 5만1357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고, 이어 외국국적 미포기(1522명), 복수국적 취득자의 국적선택 의무 불이행(1323명)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국정상실)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1년 개정된 국적법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졌다"면서 "완화된 국적법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이춘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