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에 억지로 짜맞춘 정책이 곳곳에서 무리수를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목표를 맞추다 이행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00억대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슷한 사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상출지원사업'의 실적을 고려할 때 이는 무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을 정하고 관련예산만 100억52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 사업은 신규로 시간제 일자리(노동시간 주 15~30시간, 보수 최저임금의 130~300%)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혐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목표에 따라 내년도 상용형 시간선택제 노동자가 3만7198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지난해 7023명의 지원 실적을 낸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다 먼저 시작된 데다 지원금액도 더 많지만 사업 3년차 신청인원이 1만 명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 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인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계획인원을 3만7000여명으로 잡은 것은 무리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은 사업 초기연도인 점을 고려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017년까지 238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운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일자리를 쪼개서 고용률을 높이고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도 동시에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일자리 질은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공공기관의 내년도 신규 채용 계획 역시 멀쩡한 정규직을 시간제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경우다.
공공기관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2014년 잠정 채용계획'에 따르면 시간제로 채워지는 1027개 일자리는 상담과 접수 같은 단순한 서비스 응대나 사무 지원, 순찰, 경비 같은 전문성과 거리 먼 업무가 대부분이다.
공공기관 8곳이 고졸자를 모집대상으로 제시한 것도, 당초 경력단절 여성을 타깃해서 경제활동 기회를 주겠다는 시간제 일자리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채용계획을 제시한 전체기관을 살펴보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도 포함돼 있다',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노동시장 안팎에선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로드맵에 연연하기 보다는 현장의 차별부터 없애는 노력을 선행하는 게 순리라는 충고가 많다.
자료제공: 새사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6일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저학력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36.7%), 서비스와 판매(32.2%)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등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열악한 수준이라며 "고용시장 내 차별을 없애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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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수현 연구연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는 기존의 시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