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향후 유로존 내 부실은행들을 처리하는 비용을 유로존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통신)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부실은행 폐쇄 비용이 일부 국가에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재정위기의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부실은행 처리 비용을 점진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앞서 EU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로존 내 부실은행들을 솎아 내 처리하는 단일은행정리체제(SRM)를 출범했지만,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해 각 국가간 충돌이 있었다.
이에 EU는 SRM 시행 첫 해에는 은행 처리 비용을 기본적으로 해당 은행이 위치한 모국에서 100% 부담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매년 부담 비용을 10%씩 줄여나가는 방안을 내놨다.
반대로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은 처음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로는 매년 부담 비용을 10%씩 늘려 10년 후에는 유로존 국가들이 100%를 부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매년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점차 늘어 10년 후에는 모든 국가들이 공평하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첫 해부터 모국에서 마련해야 하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전체 금액의 10%까지 기부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기부를 받아도 자금이 불충분하다면 해당 국가는 유럽안정화기구(ESM)로부터 구제기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제안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오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추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