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현장(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동산시장은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혼란기를 겪고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은 끝 모를 하락 일로를 걸었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유주는 집값 떨어지는 소리에 잠 못 들고, 세입자는 전셋집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이에 수많은 40~50대 가장들은 내 보금자리를 지켜줄 인물로 박근혜를 지목, 몰표를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선택은 주택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택 거래량 증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환.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의 주택 매매시장은 지난 정부보다는 분명 상황이 개선됐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유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40~50대 가장들의 선택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국정 운영이 가져온 국회와의 마찰은 올 하반기 탄력을 받아 치고 나갈 것 같았던 시장의 발걸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다.
◇전직 교수님표 부동산정책..관료와는 다른 '신선함'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서승환 연세대 교수를 앉혔다. 국내 건설·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자리에 대학교수를 임명한 것은 처음이다. 시장 주의자로 평가받는 서 장관은 기존 관료 출신 장관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의 시장 접근이 기대됐다.
서 장관은 올해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 등 두 번의 부동산 대책안을 발표했다.
4.1부동산대책을 비롯한 후속안이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기틀을 세우기 위한 시도였다면, 8.28전월세대책과 그 후속안은 시장 방향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었다.
4.1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량 감축이다.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줄여 수요와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다.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전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공급을 줄여 매수세를 유지해 장기적으로 일정 거래량을 지켜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85㎡·6억원 이하 신규 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양도세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활용해 매수자를 자극한 것은 참신했다는 평을 받았다.
8.28전월세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특히 전세난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8.28대책의 히트상품은 공유형 모기지다. 1%대 초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했다. 이자가 적은 대신 향후 수익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지원금은 적지만 손실까지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됐다.
3000가구에 한해 시범 운영된 이 상품은 모집 50분 만에 판매가 마감됐다. 주택 구입 잠재수요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사진=뉴스토마토DB)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수도권 매매가 상승 전환
이 같은 주택 부양 정책에 힘입어 시장 지표는 조금이나마 호조를 보였다.
올해 11월 현재 전국 주택 거래량은 75만86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6932건에 비해 21.0% 늘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매수 실종기를 보내던 수도권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23만3080건이 거래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32만3455건으로 38.7%나 증가했다.
장기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했던 매매가 역시 상승 반전했다. 전환점은 8.28전월세대책 발표였다. 지난해 4.02% 떨어졌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은 1.79% 떨어졌다. 하지만 8.28전월세대책 이후 수도권 매매가는 0.20% 상승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전세난이 너무 길었고, 장기 하락세 바닥론으로 상승 전환이 조심스럽게 예상됐던 해였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으로 상승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으로 촉매제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평했다.
◇국회와의 갈등에 골 더 깊어져..연장 기대 양도세 한시 완화 '마감'
다만 MB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야권과의 사이가 더 벌어지며 그동안 계속 연장돼 왔던 한시적 양도세 완화안은 오히려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
박근혜 정부는 안정적인 매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도입하기로 했고,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을 통과시키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전 정부부터 시도된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안은 여전히 '부자감세 반대'를 내세운 야권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주택 매매시장이 통과되기를 가장 기대하는 법안들이다.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제도로 장기 침체기인 수도권 시장의 여건상 재검토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와 일반과세 완화는 수년째 연장을 거듭한 정책이다.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야당에서도 쉽게 일몰시키지 못하고 매번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했던 정책으로 이번에도 연장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내내 시끄러웠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정치 현안으로 야권이 부동산 현안 조율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수서발 KTX 자회사 운영 논란으로 부동산 법안은 처리될 여유가 없다. 결국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양도세 중과세 완화안은 일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회복세를 보이던 시장에 양도세 중과세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면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도세는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으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지만, 국정원이나 코레일 등 현안으로 협상의 여지를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한시 운영안마저 끝나는 상황까지 몰려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