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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WTO 사무총장 “위기 해결책은 자유무역"

상의 간담회 참석..“보호무역은 최악의 선택”

2009-0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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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방한 중인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글로벌 경기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글로벌 자유무역을 재차 강조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무역질서 변화'를 주제로 30분 가량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제위기 때마다 각국이 보호무역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며 “1920년대 미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자 1929년 리드 스무트, 윌리스 홀리 공화당 의원이 수입억제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법안인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의 촉매제가 돼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시 이런 80년전의 데자뷔가 몇몇 국가들의 무역장벽 쌓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주의는 결국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세계적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자유로운 무역의 틀을 만들어 세계적인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지난해 결렬된 바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그는 “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는 각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관세한도를 너무 높이 설정해 보호무역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며 “도하개발아젠다의 타결을 통해 최고 관세 한도를 절반까지 낮춰 자유무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세계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무역을 토대로 ‘영광의 30년’이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낸 표본 국가”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치계 그리고 세계 각국가가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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