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탄생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 걱정거리 산하기관, 행정부 내 우선순위 후퇴, 현장에서의 괴리감 탓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산업부는 곤혹스워러지고 있다. 무려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린 부처니만큼 부채관리 중점대상, 방만경영 중점대상에 산업부 산하기관이 가장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낙하산도 예외가 아니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확인한 결과,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산업부 내 주요 공공기관 12곳에 걸쳐 올해만 16명의 낙하산 인사가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
(사진)은 1월부터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이 경영혁신안을 직접 챙겼지만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경영혁신안을 수용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알짜자산까지 매각한다는 논란이 붉어지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산업부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최근 대통령에 보고한 신년 업무계획에서 "내수와 수출-투자가 선순환을 이루는 창조적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정도를 빼면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중론이다.
산업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도 문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13개 스타산업 육성사업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가 정책면에서 주체적으로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업부와 미래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은 해양플랜트와 스마트카 등에서 중첩됐다"며 "정부 내 갈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사업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꼽은 사업내역(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의 역할론은 부처 내에서도 나왔다. 지난 20일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새로운 수출 먹거리와 산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특정 부처 노력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일"이라며 사실상 산업부가 할 게 없다는 뜻을 비쳤다.
이러다 보니 산업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양성 등. 산업부가 실물경제 정책을 세우기는커녕 미래부에 국가 비전수립의 몫을 넘기고 중소기업 육성과 전력관리로 역할로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위상은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산업부의 올해 예산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8%가 줄었지만 미래부 예산은 무려 13조 수준으로 산업부의 2배나 됐다.
◇정부세종청사(사진=뉴스토마토)
산업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한 후 산업현장과 괴리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산업현장과 업계가 대부분 서울에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실제로 윤상직 장관은 지난 12일 'ICT기반 수요관리 및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간담회'에 참석해 전력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과천에서 세종시로 내려오고 나서는 사람 만날 기회, 현장을 접촉할 기회가 사라졌다"며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정부과천청사 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심정으로 현장을 자주 찾아다니고 만나러 갔는데 세종시에 와서는 발이 꽁꽁 묶였다"며 "전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서울이나 현장이라도 갔다 오면 그날 하루가 다 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