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합쳐진 '통합 산업은행(통합산은)'이 내년 1월1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해야한다며 내놓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선박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구'를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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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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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 통합산은 출범을 목표로 이달 중 합병위원회를 꾸린다.
합병위원회는 산업은행지주, 산업은행, 정금공 등 합병대상 3개 기관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관간 이견조정, 합병계약서 및 정관 작성 등 합병에 관한 주요 사무를 처리한다.
통합 실무작업과 위원회 지원을 위한 통합추진단도 합병대상 3개 기관에 즉시 설치된다.
정책금융환경 변화에 맞도록 통합산은의 비전 및 업무방향과 통합이후 조직·인력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통합산은 재무분석을 통해 수익성 제고, 안정적 영업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금공 대외 정책금융업무의 수출입은행 이관도 11월까지 추진하며, 정금채의 산금채 전환에 따른 투자자 보호조치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산은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및 조세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기업지원 축소, 인적통합 등 통합에 따른 우려사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온렌딩(중소기업 간접대출) 사업 등 주요 기능을 통합 산은의 별도 독립본부로 설치하고, 부행장급 점담임원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정금공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병위원회와 통합추진단에 같은 규모와 방식으로 3개 기관을 포함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공정히 수렴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합병 과정 중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기관의 고유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합병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통상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백지화하는 대신 선박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한다.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각 기관별 이전 인력, 조직, 업무와 센터 운영방안을 최종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9월에 약 70명을 우선 이전한 후 내년 초까지 총 100명 이상이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보증기구도 올해 말 설립을 완료를 목표로 산은과 수은 간 '설립준비협의회'를 이달 중 발족한다.
오는 11월까지 경영진구성, 보험업인가, 인력채용 등 설립 실무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5년간 5500억원의 재원조달 계획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립한다.